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3조 달러(약 3,6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입 부족을 보충할 수 있도록 5,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별도로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3,75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 종사자나 긴급 구조원 등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주택 임차료와 융자금 지원 명목의 1,750억 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 1,0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가구당 6,000달러를 한도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 더 지급하는 제도의 만료 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명과 생계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이르면 오는 15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기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미 처리된 예산 법안의 효과를 지켜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공화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좋아하는 우선순위만 뽑아놓은 빨랫감 리스트”라고 일축하며 현실성과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이나 고객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