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의 수사 독립성 보장이 생명인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공수처 준비단 관계자는 “7월15일 공수처 출범 전까지 과천청사에 들어가려고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단은 서울 서초구와 강북 등 여러 건물들을 사무실 후보지로 두고 검토해왔다. 하지만 준비단은 마땅한 공공기관 건물을 찾는 데 조율이 어려웠고, 민간기관의 건물에 들어서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성을 닫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천청사가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경우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도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인데 정부 청사, 그 중에서도 법무부 건물에 입주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정부청사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꼭 독립성 훼손의 문제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날 중 청사 입주 결정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