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년 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등을 문재인 정부 3년 간 이뤄낸 반부패 관련 10대 주요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반부패·공정 개혁,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했던 가장 중요했던 순간 10장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지난 2019년 2월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주요 반부패 성과로 꼽았다. 당시 권익위는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연루자를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3,294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권익위는 또 2017년 9월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역시 공정 개혁의 핵심 장면으로 꼽았다. 반부패 개혁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가 10년 만에 복원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출범(2018년 12월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9년 4월1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대상법률 대폭 확대(2020년 4월29일)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 등 집단민원 현장조정(2018년 12월18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2018년 11월1일)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개통(2019년 1월30일)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2019년 10월1일) 등을 지난 3년간 권익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소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따뜻한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 개혁에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