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본사 소재지, 등록 업종 등에 따라 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지원금 사용에서 제외된 반면 글로벌 기업은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용자의 불만은 쏟아지고 카드사의 고충도 커지는 모양새다.

◇GS더프레시·이케아까지…커지는 형평성 논란=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같은 취지 때문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13일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노브랜드, GS더프레시에서도 지원금이 결제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곳 모두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롯데슈퍼,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다른 SSM이 사용제한 업종인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가구 공룡’인 이케아 역시 마찬가지다. 가구를 넘어 주방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지원금의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업체들은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국내 영세 가구 업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마저 이케아에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정부는 지원금의 사용 제한 업종을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현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더프레시는 가맹점이 다른 SSM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 또한 아돌돌봄쿠폰으로 사용 가능했다.


지원금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논란을 인지하고 나서 카드사에 업종 제한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추가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선 이케아와 GS더프레시 등 논란이 제기된 곳에서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원 봇물에 지원금 정책 시정 되풀이=지원금을 둘러싼 혼선은 비단 사용처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당초 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카드사의 온라인으로만 국한됐던 점도 논란이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카드사 고객센터에는 지원금에 대한 전화문의가 폭증했다. A카드사의 경우 신청 둘째 날이었던 지난 12일에 접수된 상담전화의 40% 이상이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였다. 첫날 대비 20% 넘게 증가한 수준이었다. 민원이 폭증하자 끝내 정부는 방침을 바꿔 자동응답시스템(ARS)·콜센터를 통한 신청 시스템을 허용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다른 광역시로 거주지를 옮겨 지원금 사용에 제한을 받는 민원도 불거졌다. 지원금이 지난 3월29일 기준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탓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시도를 옮겨 이사한 사람들은 이전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가령 지난 3월29일 이후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간 세대주의 경우 지원금을 쓰려면 서울로 와야만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관련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고 정부는 다음주부터 거주지 이전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통해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원금 관련 정책이 충분한 정책적 고민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잡한 사용처와 형평성 논란, 그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을 듣는 건 카드사”라며 “논란 있을 때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응하느라 바쁘다”고 털어놨다.

/김지영기자·빈난새기자·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