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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의 GDP는 1.4% 감소하고 추가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올해 46%로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모인 GDP는 쪼그라드는 반면 분자인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BI는 경년에는 경제가 2.1% 성장하겠지만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GDP가 0.1% 감소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3.3%로 회복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BI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몇 달 안에 연 0.50%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