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뽀로로 성공' 시작됐는데...'TV 1% 편성의무 폐지' 하겠다는 정부

공정위, 지상파 1% 의무편성
경쟁제한 규제라며 폐지 추진
업계 "매출원 사라져 산업위축
중견기업 마저 생존장담 못해"
'실적연동' 완구업계도 위기감


뽀로로와 로보카폴리 등과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성공신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상파와 종편 등이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0.3~1% 이상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한 ‘1% 룰’을 없애려 하고 있어서다. 애니메이션 1% 룰은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해 ‘K-애니’의 성공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를 폐지하면 중소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송사 의무편성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대상으로 보고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과제로 정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등은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0.3~1% 이상은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문형비디오(VOD)나 온라인비디오(OTT) 등으로 애니메이션을 언제든 시청할 수 있고 지상파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법안을 폐지해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일반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가 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지출되는데 수익이 안나는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이 부담스러워 1% 룰 폐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내 중견·중소 애니메이션 업체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완구제품으로 만드는 완구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 관계자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목숨줄 그 자체”라며 “지상파 1%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 룰이 폐지되면 중소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굳이 제작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핵심 유통 채널 중 케이블TV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만 판권료를 제대로 지급해 주는데, 지상파 1%룰이 사라지면 중소 애니메이션 업체의 매출원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력 시청층인 학령인구 감소로 중소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1% 룰이 사라지면 업계 전체가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나 라바, 로보카폴리 등도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데뷔하지 못했다면 성공신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상파를 탄 이력은 해외 방송사로 판권을 수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고, 다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선순환을 낳아 ‘K-애니’의 성공을 이끌었다. 특히 지상파 데뷔를 통해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고 이후 뮤지컬이나 영화, 캐릭터 상품 등으로 부가판권 수익이 커져 전체 산업파이가 커지는 데 일조했다.

더구나 유튜브가 올해 초 ‘키즈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체당 광고 수익이 20~30%씩 하락하는 등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1% 룰까지 폐지되면 매출원이 전부 사리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완구 등으로 만드는 완구업체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손오공(066910)이나 영실업 등 주요 완구업체들은 애니메이션 제작과 완구 제작·판매를 병행하고 있지만 1%룰 삭제에 따른 동반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완구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며 “(2014년)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 인기로 관련 완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완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완구 매출도 함께 줄어들어 완구 업체들도 함께 생존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처럼 국내 중소 애니메이션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1% 룰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