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를 방문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가 당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강제수사권에 대해선 ‘위헌’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의 권한 확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립 5·18 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주 원내대표를 포옹으로 반겼다. 주 원내대표가 “우리 당과 관련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작은 박수갈채도 나왔다. 앞선 16일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공식으로 사과하고 관련 유공자 예우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장은 진정성을 느꼈다면서도 사과가 원내대표의 사견인지 당론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말한 것을 당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확답을 줬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조사위의 권한 확대에 대해선 신중함을 유지했다. 이날 단체장이 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고 역사 왜곡 처벌 수위를 강화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조사위원회에 압수수색권까지 주는 것은 위헌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러 원칙을 갖고 촘촘히 안 하고 법을 만들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질문을 받자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위나 관련 특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적확한 답변을 꺼렸다.

반면 여권은 조사위 권한을 확대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선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역사 왜곡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공동 발의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는 특별법을 통해 활동이 보장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