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법인세 예산액보다 8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72조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올해 추정 법인세액 56조5,000억원은 정부 예산액 64조4,000억원에 12.3% 미달해 7조9,000억원의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저하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실제 법인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확대돼 20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 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 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