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1년 전인 2019년과만 비교가 가능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가계동향조사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와 견줘 지난해와 올해 가구당 소득·지출 수준이나 소득 분배 정도가 얼마만큼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지난 3년간 두 차례 관련 통계 작성 방식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발생한 결과로, 통계 신뢰도 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7년을 끝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를 없애고, 대신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고, 결국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폐지 계획을 접었다. 그 과정에서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렸다. 이후 2018년 1분기와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번에는 표본 선정 오류를 지적하며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 강신욱 청장이 부임하면서 표본이 7,200가구로 변경됐고, 소득과 지출을 다시 합친 가계동향조사로 개편됐다. 앞선 지난 7일 ‘2019년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발표 때도 통계청은 “표본 체계와 조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통계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통계를 끊는 방식이 아니라 중단될 것을 재개하면서 개선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