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감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출 사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복지 지출은 늘리기 쉬워도 줄이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복지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효과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비 12조2,000억원 가운데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공무원 연가보상비,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아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끌어모으고도 부족해 절반 가까이를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재정 지출을 더 늘리기보다 규제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