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소식지의 디자인 편집을 맡고, 수원시에서도 약 1억 3,000여 만원을 지원 받은 수원시민신문이 개인사업자로 밝혀졌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시민들에게 1억 8,000여 만원을 기금을 모아 ‘시민주주’ 중심의 법인사업체를 창간하겠다고 홍보했는데, 애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정의연과 수원시는 윤 당선인의 남편의 개인사업에 자금을 집행한 것이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시민주주 1.8억 기금, 수원시민신문 등록은 ‘개인사업’

2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시민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언론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법인사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법원법인등기소에는 수원시민신문으로 등록된 법인은 없다. 수원시민신문은 홈페이지에 뉴스365라는 명칭도 게시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법인등기를 확인한 결과 뉴스삼육오는 등록지가 서울 중구, 아시아뉴스삼육오는 서울 영등포구, 뉴스365는 전남 광양, 수원신문은 수원 팔달구로 모두 수원 권선구가 주소인 수원시민신문과 다른 곳이다. 문체부는 곽 의원실에 “2005년 4월 4일 수원시민신문은 특수주간신문, 2013년 1월 8일 인터넷신문 뉴스365(대표 발행인·편집인 김삼석)으로 등록됐다”는 설명을 제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수원시민신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35-18-81xxx’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4일 처음 등록할 때부터 특수주간신문, 개인사업자로 등록됐다”며 “법인으로 등기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 시민과 사회단체 1.8억 마련한 기금, 어디갔나

문제는 수원시민신문이 창간 당시 시민주주에게 설립 기금을 모아 법인사업체로 창간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2005년 3월 경인일보와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등에는 “‘수원시민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가 설립기금을 시민주주 2,000명(5,000원권 10주 이상), 시민사회단체 40곳(100만원 이상) 등에서 모두 1억 8,000만원을 마련해 시민주로 주식전환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창간 준비과정과 회계를 기사로 전하면서 투명함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금을 모은다며 언론 홍보를 하던 수원시민신문은 돌연 같은 해 5월 문체부에 개인사업자로 업체를 등록했다.

당시 언론사 설립을 위해 모은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서울경제는 수원시민신문에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관련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정의연 편집 수주·수원시 혈세 지원·윤미향은 딸 기행문 올려

더 큰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윤 당선인의 남편 개인사업체에 소식지 편집을 맡기고 수원시는 혈세를 홍보비로 지원한 사실이다.

곽상도(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정대협이 발간한 소식지의 편집 디자인 업체는 ‘수원시민신문’으로 되어 있다. 2018~2019년 정의연 소식지의 편집 디자인 업체도 같다. 정대협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보면 홍보사업비(홍보물 제작비 등 포함)로 2016년 600만원, 2017년 781만원, 2018년 2,965만원, 2,503만원을 지출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업체 네 곳에 공모했고 최저가인 수원시민신문에 물량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해 곽 의원실은 수원시가 수원시민신문에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억 3,090만원을 수원시 관련 행사 홍보 목적 등으로 집행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곽 의원은 “수원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 200여 개 중 수원시민신문에 집행된 홍보·광고비만 유독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다”며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했는지 살펴보고 윤 당선인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모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윤 당선인은 수원시민신문(사진)에 ‘윤미향 시민기자’ 이름으로 2007년 2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딸 김모 양의 이름으로 ‘백두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이라는 제목의 금강산 기행문을 올리기도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