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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