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SNS 기업이 미국의 모든 공공·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며 “그들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검열·제한·편집·삭제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 명령의 골자는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변경 혹은 삭제하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제 3자인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포괄적인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전문가들이 “오늘날 인터넷을 만들어 낸 26개의 단어”라고 부를만큼 SNS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SNS 기업을 겨냥한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 장관은 이와 관련해 SNS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SNS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 중 가장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를 이용해 이러한 움직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논의되는 우편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달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