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현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국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현영의원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장관 소속기관’에서 이들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청장의 예산·인사권이 보장돼) 전문인력 확충, 지역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 조직 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원 첫날 일정을 이 법안 발의로 시작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조언을 해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