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적 역량 확충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국 등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앞두고 우방국들에 반(反) 중 전선 합류 요구를 위한 ‘명분’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과 관련해 그것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시 총서기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을 ‘president’가 아닌 ‘General Secretary(총서기)’로 호칭한 것은 공산주의 독재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중국이 강행하자 ‘중국 공산당(CCP)’이라는 표현을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주요 7개국(G7)을 대체할 주요 11개국(G11) 체제를 제안한 것도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반중 전선에 합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우리의 국방부와 우리의 군, 우리의 국가안보 기관들은 우리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 등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세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한 서방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G11 구상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중국공산당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보고 있다. 이는 독재정권들이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나는 유럽 국민들이 중국공산당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지 않는 지점에 전 세계가 계속 놓일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건설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은 10년 전과는 다르다”면서 현 중국공산당이 서구의 신념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시 총서기가 오랫동안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을 때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며 “이데올로기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보다 크다. 동시에 나는 중국 공산당 발 위협은 중국 공산당의 교리와 이데올로기라는 본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나는 이것이 미국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이념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G11 체제에 합류할 경우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 때처럼 중국은 외교·안보·경제 등 대한(對韓) 전방위 보복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6년 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국 정부로부터 혹독한 경제 보복을 당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지원은 필수불가결 요소인 만큼 한국의 선택은 매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G11 체제 구상에 대해 미 측과 협의할 내용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