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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청와대가 3일 “현재로서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상황에 있는 20대 청년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해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설계된 모든 것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기본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도입 이슈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운을 떼며 정치권의 의제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느니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