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무늬만 승격' 전면 재검토 지시

질병 소속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개편안 관련
靑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질병관리본부 안에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애초의 그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 연구·정책 조직을 갖추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질본의 승격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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