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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의 지원 기준과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적자금 지원 시 고용유지’ 약속을 이행하는지 노총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격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기준과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고 홍 경제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 조건이 완화돼 민주노총은 이를 해고 금지 원칙이 후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도 고용안정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어 명확한 공유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