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본소득제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차기 대권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묻자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슈지만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재정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아 재정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