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배급제”

“기본소득제 도입하려면 세금 인상 국민이 수용해야”
경제 민주화, 보칙에 불과…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원칙

홍준표(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 도입을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붕괴되어 가는 경제적 기반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 도입 여부를 쟁점화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창했고, 주도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제치고 원칙 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우선임을 역설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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