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삐라 살포를 강행할 때는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비무장지대라는 게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 정도로 삐라 살포를 막는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불만을 터뜨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며 “김여정이 북한 ‘넘버2’가 됐는데 (대북전단 살포로) 김정은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해 반발을 세게 해야만 충성심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또 “북한이 모든 전화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안팎에서 전단살포금지법 도입 움직임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남북간 공동선언이나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걸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는 얘기”라고 깎아내렸다.

한편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판문점의 협상가, 북한과 마주한 40년‘이라는 회고록을 발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