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 여당은 대북전단을 원천봉쇄하는 조치와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굴종외교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대량살포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 역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행보는 전형적인 판 흔들기라며 정부와 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판 흔들기에 나선 것 같다”며 “(여권이 전단살포금지법 추진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전단 등을 통해 (다른 얘기를 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지금 이 정권은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상황을 진전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 응대도 못 하면서 국민을 향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운운하며 굴종적인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경고한 남북연락사무소 철폐가 5일 만에 현실화했다”며 “이처럼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