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에 장성 31명을 줄였고,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명을 줄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상비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현재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상비병력은 50만명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 개념을 정립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 편성 발전안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3,0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고자 민간인력을 1만2,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9개소 추가해 구축 중이고,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에는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 구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해 50조원 시대를 열었던 국방예산은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약 1조 8,000억원이 조정·감액돼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개혁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