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운동인 ‘6·4 천안문(天安門) 사태’ 31주년을 맞은 지난 4일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공산당이 멸망해야 한다”는 폭탄선언이 나왔다. 약 20분 동안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1990년대 중국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하오하이둥이다. 그는 동영상에서 “삼권분립의 정치체제와 1인 1표에 의한 신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물론 770만명의 팔로워를 갖춘 그의 웨이보 계정은 곧바로 폐쇄됐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오히려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력해지고 권력은 시 주석 1인에게 집중됐다. 미중 전략경쟁도 가속화하면서 중국은 자유로운 체제로 이행하기보다는 공산당의 영도에 따른 일사불란함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중국이 잘하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체주의적 통제 강화에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도 전체주의적 통제로 성공해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 빨리 좁혀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한다. 반면 서방세계에서는 자기중심주의적으로 분열만 거듭하고 있다. 중국 공산 전체주의의 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아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를 이웃에 두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는 무력시위도 두렵다. 중국은 언론을 통제해 민의를 억누르고 군비증강에 몰두하며 이웃 국가들에는 대국과 소국이라는 봉건주의적 외교 질서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연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류는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18세기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을 성공시키며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식민지 쟁탈의 제국주의, 전체주의적 모순을 극복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전체주의 공산체제의 도전도 물리쳤다.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연쇄적으로 달성했다. 1980년대 중반 민중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필리핀을 필두로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태국이, 1990년대 후반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반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확산했다. 지구촌 어떤 나라도 이같이 도도히 흐르는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물길을 막을 수 없다. 중국과 더불어 개혁개방에 나선 공산국가 베트남도 정치적 민주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2006년에는 언론 자유를 선포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전 세계 7위에 이른다. 2016년에 총선을 처음으로 실시해 복수의 후보자를 내고 5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았다.

중국도 후야오방 총서기와 자오쯔양 총서기 시절에 정치 개혁에 대한 의욕이 무척 강했다. 후야오방 시절에는 삼권분립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오쯔양은 당정을 분리해 정부의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었다. 둘은 경제 발전은 정치 개혁과 함께 펼쳐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지만 ‘경제 발전 최우선’이라는 덩샤오핑 노선에 밀려 정치적으로 희생됐다. 그들은 중국 내외의 많은 지식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이나 하오하이둥의 ‘공산당 멸망’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인류 보편의 길로 가야 한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1만달러를 돌파해 경제적으로도 민주화를 할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 중국이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면 서방의 견제도 완화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자유시장 질서를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고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