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0일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5월 취업자가 2,693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9만2,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에 달해 5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사상 최대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약간 나아진 점을 들어 일자리 사정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 이같이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든 것은 복지 차원이지 고용개선으로 보기 힘들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이 이어지면서 5월 일시휴직자가 102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8만5,000명이나 폭증했다. 일시휴직자는 잠시 일을 중단한 사람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은 없지만 취업자로 분류된다.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일터로 복귀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여건이 불투명하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만 통과되면 일자리 사정이 개선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안이 6월 중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경, 즉 나랏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노인들의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 진정 정부가 성장-고용-복지 등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선순환을 바란다면 노동·환경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을 높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