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2~3년 목표 만드는 새 관리방안 검토”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3분기 중 금융분야 신원확인 혁신방안 발표"
"P-CBO, 이달 1조 이상 추가 지원"
"기안기금, 이달 중 신청 접수"
"캠코, 2조 규모 기업자산 적정가 매입...자구노력 효과적 진행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중 금융안정 부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연장,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3·4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 계좌 개설이라는 금융거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식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 대응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월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는 지난달 1조 2,000억원을 지원했고 이달 중 1조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실무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만큼 1조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조원 규모의 기업자산매각 지원 방안도 가동한다. 은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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