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년이 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일몰 기간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기업의 고령화 심화로 전문 숙련공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현재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간 기준 20만원 더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중 30%가 평균 10명 남짓을 감원하고 있는데 뿌리산업의 경우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60% 수준에 육박할 만큼 고령자 비율이 높다”며 “결국 고령의 숙련공을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전했다. 이 제도는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을 없애 계속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부터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요 업종별로 설명회를 열었다. 7월에는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