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에 양대노총은 강력히 반발했다. 신 전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이 ‘반 노동’적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일제히 신 전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2017년 11월 고용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신 의원은 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생존권이 걸린 입법을 유일하게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최저기준을 4,000원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은 “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졌으며 이유도 없는 입법반대를 외치며 건설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기업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기득권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에 발목잡기 하던 인사를 청년 문제 전문가라며 등용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신 전 의원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인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을 거론했다. 한국노총은 “국무총리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보라 씨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인프라가 바닥이 났는가”라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상식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마쳤다. 사실상의 임명 철회 촉구다.

청년정책위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출범하며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위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정부 측 위원 2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총리가 맡고 부위원장 2명은 경제부총리와 민간위원이 맡는다. 장관급인 민간 부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