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등 ‘01X’ 번호가 퇴장한다. SK텔레콤(017670)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2021년 7월부터는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망 노후화로 사고 가능성도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망 노후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기지국·중계기 고장이 139% 늘었다. 또한, 2005년부터 2G 핵심 장비 생산이 중단되어 대체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장비별 이중화도 20% 미만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 실장은 “‘이게 언젠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겠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 올해 7월 6일부터 순차 종료

SK텔레콤이 약 25년 동안 지속해온 2G 서비스는 올해 7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2G 주파수 만료 시점인 2021년 6월이 지나기 전에 2G 서비스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2G 서비스 가입자 약 38만4,000명(6월1일 기준)은 3G 이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약 1.21% 수준이다 .

━ 2G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2G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G 가입자들은 단말구매시 30만원을 지원을 받거나 무료 핸드폰 10종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종은 갤럭시A 10e, LG X4 2019, 갤럭시와이드4 등 스마트폰 7종과 갤럭시 폴더2, LG 스마트폴더 등 폴더폰 3종 등이다. 또한,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혜택이나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대리점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바꿀 수 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SK텔레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환을 돕는다.

━ 011·017 지키기 위한 소송까지

01X 번호에 대해 애착이 강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G나 롱텀에볼루션(LTE)·5G로 전환할 경우 무조건 01X 번호 대신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번호통합 정책 때문이다. 한시적 세대간(3G·LTE·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가 제공되어 01X 번호는 2021년 6월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모두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01X 번호 사용자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중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운동본부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2010년에 2G 종료에 맞춰서 번호를 통합하기로 이미 10년 전에 예고된 정책”이라며 “이미 그 정책에 따라서 6,000만이 넘는 분들이 010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소송 과정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며 “최대한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