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정세에 맞게 포병부대의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15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관련 언급 없이 “서릿발치는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의미라며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3명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김두관·우원식·홍영표·설훈·김한정·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8명과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진애·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의 내용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등 남북 코로나19 공동 대응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촉구 등이 뼈대다.
대표발의자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보수 야권에서는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은)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면서 “실제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재남침 예방이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면서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입법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연합뉴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종언하고자 하는 뜻’에는 찬성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실어 구체적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신문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되풀이하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드팀 없는 의지다. 이 거세찬 분노를 반영하여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