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사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위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방연구원(KIDA) 2020 국방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협력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발전시키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과 전략적 타격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교훈 삼아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국방 대응체계 구현을 국방개혁 과제에 추가하고 법률과 체계, 구조와 편성, 지원역량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확충하고 임무와 역할도 확대하겠다”며 “군이 재난 관련 통합방위체계를 주도해 골든타임 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 설인효 KIDA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사태 하 국방의 역할’,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 상황 속 군 기강’, 김경곤 KIDA 선임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국방예산’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병수 한겨레신문 외교통일팀장 겸 논설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병욱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