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자산시장의 거품이 경제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다. 3,000조원을 넘는 광의통화량(M2)이 갈 곳을 찾지 못하며 나라 경제 곳곳에서 투기장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6·17대책’ 발표 직후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천안 등의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는 상황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규제 대상인 서울 잠실과 대치·삼성·청담 등의 주변에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부동산에서 돈 냄새를 맡아본 투기자금은 보란 듯이 비규제지역에서 먹잇감을 찾는다.


주식시장에서는 투기자금이 우선주의 광풍과 폭락을 연출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18일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 31개 종목 중 21개가 우선주일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속출했다. 일부 종목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적과 무관하게 투기자금의 폭탄 돌리기로 왜곡된 장세를 연출한 셈이다. 19일에는 폭등했던 우선주의 상당수가 폭락하면서 거품이 일단 꺼졌지만 투기자금은 다른 사냥감을 찾아 언제든 준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쇼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조원이 풀리면서 일정 부분 거품이 생길 것으로는 예상됐다. 하지만 기초체력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거품은 경제를 치유하기 힘든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줄이 말라 아우성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협력업체가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했다. 돈 풍년 속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함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발굴해 관련 규제의 굴레를 풀어주는 것이 자금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외면받고 원격의료가 이해집단과 이념의 굴레에 막혀 논의조차 실종되는 현실에서 돈은 계속 투기할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