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

‘6·17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한 청원인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이다. 청와대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청원은 부동산 카페에 회자되면서 현재 동의 인원이 1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내용은 “이번 대책이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해 대책을 만든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6·17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책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도 대책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청원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인천 계양에 살고 있다는 이 청원인은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 입주 때 LTV를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모르겠다. 60%라면 입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를 적용받게 된다면 잔금마련을 불가능하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며 “내 집 값이 올라가는 걸 누가 바라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저는 집값 상승 보다는 손실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6·17 대책으로 받은 내 피해는 누가 던진 돌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인천 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인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서울 살고, 역세권 살고 싶고 서울 시내까지 30분 내에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 여기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라며 하소연했다,

규제지역 지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민원도 더 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거주하는 한 청원인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유일한 아파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처인구 중 유일하게 남사면만이 조정지역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즉각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도 때아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제대로 물어볼 곳이 없자, 국민들이 보도자료 게시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