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당초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아직 후속법안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급격히 규모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가 이번 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