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우파단체, 조국 "극우사상 학생들" 모욕죄 혐의 처분에 항고

'박근혜 탄핵 반대'로 결성된 트루스포럼,
'조국 퇴진 시위' 주도하자 曺 "극우 학생들"
검, 경은 모욕죄 무혐의 처분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던 우파 성향의 서울대 동문단체 ‘트루스포럼(SNU Truthforum)’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22일 항고했다.

트루스포럼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사용한 ‘극우’라는 개념에 보수주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나치와 파시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결성된 트루스포럼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루스포럼 학생들을)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칭하며 그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를 했다”며 조 전 장관을 고소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모습./출처=트루스포럼

지난해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퇴진 시위를 주도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트루스포럼이 태극기 부대와 같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뜻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모욕 혐의에 대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전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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