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들어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고민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양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술 패권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디스플레이는 15년 만에 중국에 함락당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다”며 “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기술 패러다임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어렵다.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도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부총리를 겸임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시작해 2008년까지 유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면서 폐지됐다.

양 의원은 과기부총리의 부활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밀도 높게 힘을 쏟을 골든타임이다.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양 의원 SNS 전문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기술이 패권이고, 과학이 살길이며, 인재가 답입니다.]

-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고민할 때입니다. -

기술 패권 경쟁에선 G2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도 우리 IT 인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년 만에 중국에 함락당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기술 패러다임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농업혁명 때는 철기 기술, 산업 혁명 때는 항해술과 증기 기관 기술, 디지털 혁명 때는 반도체 기술에서 패권을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기술 패권이 없으면 지배 당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때 가능합니다. 과학이 살길이고, 인재가 답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깊은 전문성과 높은 책임감에 바탕을 둔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어렵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밀도 높게 힘을 쏟을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강국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