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반대해도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의약품 지원 외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이 갈 수 있는 길로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강경 대응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남북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 등을 들었다. 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길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결국 어떤 길을 택할 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