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에 삼성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내놓은 반응은 존중·감사 등 두 단어에 불과했다. 아직 상황이 100%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최대한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 변호인단은 26일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변호인단 명의의 짧은 입장문만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개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 등 검찰과의 세차례 ‘진검승부’에서 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날 단 두 줄짜리 입장문에서는 승리에 대한 환희보다는 안도감이 엿보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곧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수사심의위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경우 검찰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사 재개는 물론 이 부회장 기소까지 강행할 수 있다.

검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7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3대0 전패로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소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이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는 점을 기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부담이다. 삼성 관계자는 “더 조심스럽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