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법무부장관이 29일 검찰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라며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폈다. 최근 며칠간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증언강요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공격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으로, 그 선봉에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필요할 때만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지만 지휘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5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을 당시 검찰에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과 문민 출신의 지휘 차이에 있다는 게 추 장관의 해석이다. 그는 “문민 장관은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은데,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의 지휘에 검찰이 말없이 수그려 온 게 60년”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