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강행하고 결국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도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첫 조치에 나섰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미국산 군사장비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도 가세했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추가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들 조치는 상징적이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추가조치인데 관세혜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면 중국산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돼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인 최대 25%의 관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홍콩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약 450억달러인데 이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이 적습니다.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CNN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지만 홍콩에서 만들어져 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홍콩 경제는 제조가 아닌 금융과 물류, 서비스로 이뤄져 있어 관세를 부과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 펠로의 얘기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그때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당시 라디 펠로는 홍콩의 대미 수출액은 가운데 1%인 약 4억5,000만달러만이 홍콩에서 생산돼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 상품들은 이미 본토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중국 상품과 같은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제품도 원생산국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관세인상 효과는 대미 수출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관세 부분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이죠.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건 국제무역과 통상에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급력이 크다면 주식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니라면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하니까요.

이날 나온 군사장비 수출금지도 금액이 작습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물자 및 서비스는 240만달러(약 28억7,000만원)이며, 이중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무부의 수출허가 예외 특혜도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기준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는데요. 상무부는 기존 허가 예외에 따른 수출을 8월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과규정을 둔 것인데 일반적이긴 하지만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과규정을 안 주거나 아주 짧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첨단기술 수출 금지에 따른 파급력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홍콩에 제품이나 특정 기술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홍콩을 선택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 결정적인 한방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관세카드도 맹탕이고요. 이날 다우지수는 0.85%, 미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1.54%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87% 상승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홍콩에서 거론되는 홍콩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무지막지한 보복 카드이긴 합니다. 현재 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11월 대선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1월까지 시간을 벌어보려고 할 겁니다. 상황이 틀어지면 중간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미중 무역합의를 유지하며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표심에 호소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11월 대선 후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지요. 사실 코로나19만 없었다면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을 겁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리스크가 생깁니다. 새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는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