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어제 시행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지휘도 했다.


이날 법무부가 입장은 낸 것은 전날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개 주장을 한 데 등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등을 역임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둘째는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법무부 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양쪽 모두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시비를 받지 않는 수사팀에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돼있던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중단하고 검사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급 검사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후 2시와 4시엔 각각 수도권 지검장과 지방청 지검장 회의가 열린다. 추 장관의 지시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