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권에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남에 지어지는 현대자동차 통합사옥 GBC(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들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강남구 삼성동에 짓고 있는 신사옥이다. 목표 층수는 지하 7층~지상 105층으로 완공되면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GBC에 호텔, 공연장, 전시장, 대규모 회의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생기는 셈인데도 박 시장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까닭은 현행법에 따라 GBC의 ‘공공기여금’을 강남에서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은 약 2조9,558억 원이다. 이 중 강남3구에서 발생한 금액만 2조4,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공공기여금의 81%에 달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 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 (주민들은) 145만 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천원씩 받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