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시적 안정을 거둘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주택 대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일시적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앞서 5월 내놓은 공급 방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핵심 공급안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었는데 정부는 이곳에 주택 8,000가구 이상을 지을 계획이다. 이외에 흑석동 유수지, 해군복지단 부지, 코레일 오류동 부지 등 서울 내 각종 자투리땅을 묶어 2022년까지 서울 내 총 1만5,000가구 규모의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용적률 확대, 중대규모 택지 개발 등 다양한 신규 공급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방안은 기존에 확보한 택지에 용적률 등을 높여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를 받아 양주 신도시 수용가구를 현재 6만4,000여가구에서 7만여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및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진척된 것은 거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량이 많을수록 공급 불안이 줄어드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의 공공부지 개발로는 많아야 수백 가구 단위의 단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를 공급해도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는 곳은 과천 정도일 것”이라며 “하지만 과천 공급도 물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은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그린벨트를 신규로 풀지 않는다면 노후주택지를 정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비사업 규제가 강해 공급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