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권 박해한 외국인 입국제한·자산동결 6일 발표

영국판 마그니츠키법 도입…사우디·러시아 포함 예상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연루된 외국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금지·자산동결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자율적인 제재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된 최초의 외국시민을 6일 지명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2012년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통해 러시아, 사우디, 북한의 개인을 제재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 법은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추적하다가 2009년 구치소에서 고문으로 숨진 러시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마그니츠키 사망에 연루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금지했다. 2014년에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자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9월 라브 장관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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