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안전진단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안전진단 신청 전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되기 전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5,54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송파구청에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이 단지는 최근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소식에 정밀안전진단 재신청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주민들 또한 대거 동참하면서 전체 가구의 10%가 필요한 주민 동의서가 이틀 만에 모두 모였다. 함께 진행한 안전진단 비용(3억원) 모금도 마쳤다. 단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던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 3차)’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재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3,930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동의서 접수를 진행한 뒤 곧 안전진단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 최대 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인천 ‘만수주공(1~6단지, 6,866가구)’ 또한 당초 내년 상반기 목표였던 정밀안전진단 신청 일정을 올해 내로 변경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목동 단지들도 안전진단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올해 안에 안전진단을 마치기 위해 사업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관할 시·군·구가 맡던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관할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시도로 넘기도록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 등이 직접 안전진단을 관장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할 경우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엄격해진다.

한편 안전진단 규제 중 시도 권한 이양, 안전진단 과태료 부과 등은 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올해 안에 최소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상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안전진단을 볼모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