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교안보팀이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미 간의 스몰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등을 추가로 불능화하거나 폐기하면 불이행 때 자동 복귀하는 ‘스냅백’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자는 구상이다. 새 외교안보팀은 7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이런 구상을 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 교체가 이뤄진 뒤에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일단 북미 대화를 거부하는 담화를 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직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되는 ‘10월 서프라이즈 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스몰딜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변+α’의 핵 시설을 불능화한다고 해도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밀 농축시설을 통해 핵무기를 계속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모든 핵시설 신고를 시작으로 하는 핵 폐기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대북제재도 일부가 풀리면 전체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핵심 5건에 대한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비핵화에 대한 어정쩡한 봉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북 독자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우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유화책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폐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