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

"코로나 대응, 신규 재정 소요 늘어날 수도"
"국가 채무 증가, 미래 세대 부담 줄여야"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도 언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구조조정 간담회를 열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지표 악화와 관련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전날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2,000억 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 9,000억 원 늘었다.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7조 9,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5월 누계 기준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19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신규 재정 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 검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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