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부품수출 규제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부장 공급망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대폭 넓힌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R&D,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도 준다.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국내 생산·기술력 제고에 따른 자립화다. 인건비가 낮은 중국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확산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축소되는 데 따른 종합적인 대응 조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재편기에 돌입한 국내 산업 지형을 반도체·바이오·미래차·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조업 자립화가 자칫 ‘고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거점을 인근 국가나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첨단기술 R&D에 5조원 투입=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안정화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을 포함한 ‘338개+α’로 늘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갑자기 조달 길이 끊긴 품목을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는 긴급 대응의 단계를 넘어 한국의 첨단 소부장 공급 여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소부장 2.0 전략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기술개발에는 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차세대 유망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기업의 R&D·설계·디자인 관련 부서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국경을 넘나드는 산학 협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 지원=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역시 첨단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달 말께 세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단지 같은 경제특구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와 유턴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힘들게 유턴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20인 이상 최소 채용요건을 폐지하고 비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유턴 활성화 대책 역시 일부 담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도 힘을 보탠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SK하이닉스는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KOTRA 등이 참여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한다.

◇생산거점 다변화 없인 고립될 수도=전문가들은 GVC 재편 전략이 자립화에 쏠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GVC 재편이 공급망 다변화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국은 유턴 등 공급망 내재화뿐 아니라 인근 국가나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위험분산 대책도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대책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남·북방 국가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차이나+1’ 대책을 담았지만 사실상 비중이 미미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적 이득을 명분으로 한 지역 블록형 공급망 추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소부장 2.0이 이전 대책보다 새롭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책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며 “방점을 기술에 찍는다면 결국 기업이 R&D 주체가 돼야 한다. 국내에는 첨단기술 핵심역량을 가진 기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허세민·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