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상률이 1.5%(130원)로 역대 최저라고는 하지만 최근 3년 새 32.8%(2,120원) 오른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너나 할 것 없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소 동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 업체 임원은 14일 “일감이 줄어 월급도 30% 이상 깎는 판에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가”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의 경영 현실과 따로 노는 듯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하지만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올라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손질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종, 기업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가져가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정 투입을 호소하는 기업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내리막인 상황에서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 결국 기업이 정부에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