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책과 책임론을 놓고 아베 신조 내각과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벌어진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아베 정부를 대변하는 관방장관과 도쿄도지사가 언쟁을 벌이는가 하면 경제 회복을 위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날렸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혼슈섬 최북단 도호쿠 지방에 위치한 야마가타현의 요시무라 미에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고투(Go To)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놓고 “지방으로서는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오고 있는 지금 (관련 대책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 실정을 아는 수장에게 맡겨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고투 캠페인은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쿠폰·할인권 등을 대량 배포하는 여행·관광 진흥책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관광·요식업을 살리기 위해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번 캠페인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여행 및 숙박업 비중이 큰 지방으로서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요시무라 지사가 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수도권에서 야마가타현으로 온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야마가타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이나 토호쿠현 등 가까운 지방부터 이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요시무라 지사의 판단이다.


고투 캠페인이 본격화하면 도쿄도와 아베 정부 간 갈등도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 문제를 놓고 아베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두 인사 간의 충돌은 스가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비롯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쿄 중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홋카이도는 지사와 시장의 협력에 따라 대부분 (코로나19를) 봉쇄하고 있다”며 도쿄도와 도내 23개 특별구 사이의 협력 부족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고이케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광수요 진작을 위한) 고투 캠페인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감염 대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염 방지 대책을 ‘냉방’, 고 투 캠페인을 ‘난방’에 비유하면서 “냉방과 난방 양쪽을 모두 켜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 무증상자도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도내 보건소 관할권과 긴급사태 선언 초기 휴업 요청의 범위 등을 놓고도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양성 판정 후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도(도쿄도)에 대해 지금까지도 확인을 재삼 부탁하고 있다”며 도쿄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가 장관은 ‘도쿄도의 책임하에 감염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부가 오히려 여행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우려 섞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친(親)아베 정권 성향의 산케이신문조차 이날 사설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도쿄 등 각 지자체는 억제를 위해 힘껏 싸우는 중”이라며 “이런 시기에 전국 규모로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정책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NHK방송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 발표 등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 206명, 오사카부 32명, 사이타마현 31명 등 40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하루 환자가 3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일주일만에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늘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